재경부·韓銀‘책임 떠넘기기’

환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떠넘기기’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한은은 IMF 자금지원 요청 등 수차례에 걸쳐 위기 대처를 건의했음에도 정부가 ‘무신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한은의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97년 초부터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전투구식 다툼을 벌이느라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책임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IMF행 건의 공방 “IMF체제에 들어가기 8개월 전인 97년 3월 재정경제원에 IMF 자금차입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그러나 당시 재경원 관계자는 “10월28일에야 한은의 IMF행 언급이 처음제기됐으며 97년 3월 한은 보고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은측은 “당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자료를작성,인편으로 재경원 장·차관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총재 지시에 따라 건넨 만큼 단순히 참고용이 아닌 데도 재경원이 건의내용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환율방어 타당성 논쟁 97년 10월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150억달러가 빠져나갔다.이에 대해 한은은 “당시 환율상승 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정부의 시장개입 요청을 거부했으나 재경부가 공문으로 개입을 지시했다”며 ‘무책임론’을 폈다.또 96년에도 금융기관 지원자금 회수로 외환보유고 확충을 건의했으나 금융의 국제화와 설비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논리에 밀렸다고 주장했다.재경부는 이에 대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달러를 못 구하는 등 지급불능 상태가 우려돼 외환보유고를 시장에푸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