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弘濟칼럼-구조조정 拍車 가할때

연초부터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차이와 정책수단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으로국내 경제계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인 듯한 느낌이다.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주가상승,금리하락 등 경기회복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感知)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어찌보면 매우 반가운 현상이기도 하다.겨우 1년 전 국가부도사태 직전까지 내몰렸던 국난 발생의 충격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요,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민 모두가 경제회생에 힘쓴 결과로 보아 무리가 아닐듯싶다. 경기논쟁의 주된 내용은 한국은행이 과열을 우려,금리인하에 반대하고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과 환율안정을 위해 금리하향세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쟁점들을 조율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지었으나 상황에 따라 돌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러나 정책수단에 관한 논쟁에 앞서 현재의 경제동향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상황점검이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최근 브라질 사태로 급등세가 꺾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주가의 강세나 금리·환율인하,백화점 바겐세일 등으로 되살아나는 일부 소비심리 등을 내세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시중금리가 내리고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 주가가오르는 것은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심리 위축으로 많은 여유자금이 달리 마땅한 투자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최근의 경기지표기선은 대부분 금융장세를 반영한 것이며 기업생산활동 등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조짐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경기가 이미 지난 연말 저점(底点)을 통과해 과열이 우려될 정도라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경기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견실한 경제회생의 핵심 과제인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이들 주장은 각 분야에 걸처 모처럼 속도가 붙은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렇잖아도 기업들은 늘어난 시중 여유자금과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부실계열사 처분을 미루는 등 구조조정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만약 내수진작책 등에 편승,일시적으로 버틸 만하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늦출 경우 효율적인 경제운용의 새 틀은 마련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우위(優位)를 확립하는 가장확실한 열쇠는 내실 있는 구조조정임을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현시점에서 냉철히 관찰할 때 우리경제는 금융산업개편,기업경영구조의 투명성과 업종 전문화,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특히 공공부문은 오랜 철밥통 관행으로 더욱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물론 새해 들어서는 재벌 빅딜 등에 의한 실업증가로 어느 정도의 내수진작이 불가피하고이는 구조조정과 상충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그러나실업문제 해법도 단순한 자금살포 범주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구조조정정책과 연계,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접근해야 할 것이다.특히 경기부양을 조급하게 추진하느라 자금을 방만하게방출할 경우 경제는 거품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진다.고질병이 일시적 호전으로 증세가 완화되는 데 만족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멈출 수는 없다.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도 실기(失機)함없이 더욱 박차(拍車)를 가해 항구적인 안정성장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