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기상도-포용정책 약효 얼마나

金大中대통령 취임이후 정부는 한햇 동안 일관된 대북 정책을 펴왔다.‘햇 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우리 사회 보수층의 반발 뿐만이 아니다.북한당국조차도 햇볕정책을 강력히 비난 하기도 했다.잠수정이나 간첩선 침투로 우리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북한내 강경파들이 남북간 교류 확대시 체제 동요를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국민의 정부’는 새해에도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할 방침이 다.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그 바탕에서 통일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인 셈 이다. 포용정책의 일차적 전술 목표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 있다.남북간 각종 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북한을 게임의 룰이 통하는 개혁·개방사회로 이끌어내겠다 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옥동자격인 금강산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11월18일부터 연말까 지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수는 모두 1만여명.지난 89년 일반인의 북한방문 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11월18일까지 방북자수가 4,388명에 불과한 점을 비 춰볼 때 남북간 접촉면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다. 정부측은 포용정책이 경직적 북한사회를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성공 적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금강산관광 이후 북한이 남북경협에 더욱 적극적으 로 나오고 있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올 상반기중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언할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도 나오고 있다.그러지 않고선 북한이 식량난 등 갈데까지 간 경제위기를 견디다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다.마찬가지 맥락에서 금강산 이외 에 백두산·칠보산 등도 외화벌이 차원에서 남한관광객들에게 열어줄 것이라 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쩔수 없이 문호를 열되 중국식과 는 다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본다.개방은 곧 체제와해라는 등식을 두려워하 는 金正日체제가 ‘제3의 개방 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북한이 이른바 베트남식 개방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 이다.위에서는 사상무장을 강조하면서도 하부에선 암시장 양성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하는 등 이중적·제한적 개방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 9월 개방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했다.개 인소유 대상 확대 등 시장경제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거주·여행의 자유 를 보다 양성화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민족통일연구원측도 최근 “개정 헌법이 암시하는 북한의 개방정책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정치적 통제 및 강경책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이라는 정세분석 자료를 통 해서였다. 통일부도 북측이 선별적인 대외 경제개방 조치를 확대 실시할 것 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기존의 나진·선봉 이외에 남포·원산·금강산 ·신의주 등으로 경제특구를 확대지정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는 ‘일면 대결,일면 교류·협력’의 이중구조 가 지속될 전망이다.국지 도발로 대남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금강산사업 등 으로 실리도 추구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具本永 [具本永 k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