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지난해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개원되고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됨 으로써 93년부터 추진해온 사법제도의 개혁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이를 바 탕으로 우리는 더욱 선진적인 사법운영을 도모할 것이다. 인권은 인류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이며,법치주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21세기는 인권이 보장되고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관의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므로 법관의 권위는 존중 돼야 하며,법관의 판단에는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 훌륭하고 튼튼한 사법부를 만드는 일은 사법부 구성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국민 또한 사법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감시 하고 격려해야 한다.
1999-0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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