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간 ‘稅目갈등’ 새국면

◎강남 등 5개구 시세 징수업무 중단 움직임

서울시와 여당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재정수익의 균형을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맞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강남구 등 5개구가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반발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구 등 5개 구청장과 의회의장,용산구의회 의장 등은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세목교환에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세목교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목교환을 몰아붙일 경우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중단하고 구 자체수입 증대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세목교환 문제는 반드시 관계자간 공청회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金龍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