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경의 ‘낙하산인사 옹호론’/金相淵(경제 프리즘)

“물러나는 간부들에게 산하단체의 임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낙하산 인사 아닌가”(기자) “앞으로는 민간직에도 공무원이 가고,공무원직도 민간에 개방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장관)

“그럼 앞으로 민간인도 재경부 간부가 될 수 있나” “(…)그건 공무원 임용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미 명예퇴직한 재경부 국장급 5명도 모두 산하단체에 취직된 것으로 밝혀졌다” “(몰랐다는 듯)그런가? 명퇴가 아니라 용퇴로 봐 달라”

“일반 국민들이 무더기 퇴출 당하는 것에 비해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 아닌가” “부적격한 인사라면 모를까 2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유능한 공무원들이다”

시중에 유행하는 ‘사오정식’ 문답이 아니다. 24일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과 출입기자단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이날 회견은 재경부가 조만간 인사를 단행하면서 명퇴하는 국장급 간부들에게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산하단체장·금융기관 임원직 등을 보장해주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이는 상황에서 열려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는 李장관의 보스로서 ‘부하를 아끼는’ 완강한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경부 관리들은 능력이 출중하니 계속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간에서는 재경부의 전·현직 관리들을 ‘모피아’(MOFIA,재경부의 영문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부른다. 재경부에서 몸담았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현직에서 물러나서도 평생동안 잘 지내는 것을 빗댄 말이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재경부관리들은 여전히 모피아적인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