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발언’ 꺼리는 고급관료/金相淵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아이는 있는데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최근 한 경제부처의 직원이 ‘빅딜’에 대해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빅딜이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처럼 돼 있지만,알고보면 관료들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의 행보를 관찰해 보면 실상을 감지하기 어렵지 않다. 경제팀의 좌장인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만 하더라도 빅딜 얘기만 나오면 “잘 되겠지요”라며 즉답을 회피하기 일쑤다. 지난 달 하순 현대와 LG의 반도체 빅딜 협상이 시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컸을 때도 李장관은 구체적인 대책마련 대신 “조급하게 굴지말고 기다려 보자”고 여운을 달았다. 결국 협상은 시한인 11월 말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역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파문을 일으키자 뒤늦게 허둥대고 있지만,그동안 무엇을 했는 지 묻고 싶다. 22일 국무조정실의 빅딜 관련 정책평가에서 “목표는 있지만,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새삼스러울 리 없다. 무엇보다 최근 간간이새어 나오는 소식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경제장관 누구도 내심으로 빅딜에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裵洵勳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엉뚱한 장소에서 뒤늦게 빅딜 반대의견을 밝힌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장관이라고 해서 경제관(觀)이 획일적이라는 법은 없다. 무리한 빅딜이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 역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누구도 최고 통치권자에게 소신을 밝혀 정책에 녹여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장관들도 “분위기가 이런데 어떻게 감히 반론을 내놓겠느냐”는 항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같은 변명이 자리에 연연하는 신판 복지부동의 한 단면이라면,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더욱이 나중에 청문회 같은 곳에 불려나갈 것을 우려해 기록에 남을 만한 발언은 아예 삼간다는 말까지 들린다.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아이가 싫으면 아예 안 기르겠다고 하든지,아니면 내 아이는 아니지만 잘키워보겠다고 하는 게 도리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팽개쳐 놓거나 구박만 해서는 안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