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개혁 본격화­정부 어떻게 하나

◎‘빅딜 순항’의 조타수 역할/재벌 무조건 반대에 강력 비판/총수가 계열사경영 제대로 봐야/경제회생 우선 강제퇴출 불사

“재벌 총수들이 자기 계열사의 재무상태나 경영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빅딜을 반대하고 있다”

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매경인력개발원 주최의 조찬세미나에서 재벌 총수들을 강도높게 질타했다.고위 당국자가 재벌총수들을 직접 거론해가며 비판하기는 처음이다.

尹부위원장은 “대기업 회장들은 자기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장부를 보면 부실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며 “5대 그룹은 재무상태를 사실대로 밝히고 빅딜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빅딜과 관련,“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생산면에서 과잉일 뿐 아니라 기술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을 감안할 때 독자회생이 어렵다”면서 “모그룹 회장을 만났지만 관련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5대 그룹들은 빅딜 기업의 재무상태를 숨기고 정부 지원이나 상대기업의 손실 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그룹에 넘기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고집,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부위원장은 “회장들이 회계처리 방식이나 이연자산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다”며 “빅딜은 생존의 수단임에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위는 구조조정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지만 빅딜의 환경조성에는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약속한 일정에 맞춰 빅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여신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설마 강제퇴출시키겠냐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다.

尹부위원장도 “기업이 막강해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면서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정부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빅딜이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해 이사회 구성의 25%인 사외이사의 수를 50%까지 늘리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면 경영진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대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동의했을 경우엔 책임을 묻기로 했다.<白汶一 [e-mail]>

◎남은 난제들/삼성­대우 빅딜 ‘가시밭길’/실사­평가결과 수용/삼성차 계속 생산 여부 ‘패키지 딜’ 등 재론해야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을 위한 실사기관이 22일 선정됐지만 양측의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다.평가의 전제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가 시작될 판이기 때문이다.1차 실사결과는 앞으로 4주 안에 나오게 되지만 한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도 우려된다.

양측은 실사방법인 ‘현금흐름 할인’ 방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맞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삼성­대우 당사자들의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현금흐름 할인방식은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계속 경영할 경우의 수익을 따져 기업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방법.결국 삼성차 SM5 생산 여부가 여전히 빅딜논의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대우는 “삼성차가 계속 생산되더라도 향후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어 미래가치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아울러 SM5 생산과 관련,‘더 두고 보자’는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삼성차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구실을 줄 수 없다는 계산이다.

반면 부산공장의 생산능력을 오는 2001년까지 현재의 2배인 50만대로 늘리고 일본 닛산에 연간 10만대의 수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삼성은 이 부분을 반드시 실사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른바 ‘패키지 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실사의 걸림돌이다.당초 양측은 삼성차­삼성상용차­삼성전기의 자동차 부품 부문과 대우전자­대우통신 등을 한데 묶는 맞교환을 추진했다.대우측이 SM5보다는 삼성상용차의 1t 트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을 정도다.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 부분이 명확히 가려져야 시너지효과,업종 전문화 측면까지 포괄하는 정확한 실사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金泰均 [e-mail]>

◎‘車­전자’ 협상서 난처해진 산자부/합의발표뒤 업체서 부인/적극중재 노력도 안먹혀/재계선 “강요” 볼멘소리

삼성과 대우의 빅딜협상이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중재에 나선 산업자원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양측이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는 산자부 발표가 해당업체로 부터 즉각 부인되는가 하면 재계 일각에선 “정부 개입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산자부는 삼성­대우간 빅딜계획이 발표되자 “당사자들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협상에 일정 거리를 뒀었다.그러나 삼성자동차 SM5의 계속생산 문제가 빅딜의 걸림돌로 등장하자 산자부는 자세를 바꿔 崔弘健 차관 등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이같은 방향 선회는 朴泰榮 장관의 정치적 색채가 적잖이 작용했다.산업정책의 주무장관일 뿐 아니라 집권여당의 정치인으로서 부산지역의 민심동요로까지 발전한 사태를 조기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다.

산자부의 중재노력은 그러나 SM5 생산문제에 대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崔차관이 지난 16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삼성 李鶴洙·대우 金泰球 구조조정본부장간 회동을 주선해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삼성측의 부인으로 무산됐다.특히 21일에는 두 구조조정본부장이 각각 서명한 중재안을 팩스로 전달받아 언론에 ‘합의사항’이라며 발표했으나 직후 삼성이 이를 부인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정부가 빅딜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만 일으켜 부득이 중재에 나선 것”이라며 ‘섣부른 개입’이라는 비난을 반박했다.그러나 재계에선 “당사자간에 엄청난 이해가 걸린 문제를 정부가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볼멘 표정이다.<陳璟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