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가능성/통일부 ‘99년 북한’ 전망

◎개인영업·세금 등 시장경제요소 도입할듯

더디긴 하지만 북한에도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통일부가 23일 내놓은 ‘98년 북한 정세평가 및 99년 정세전망’ 보고서의 잠정 결론이다.이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9년째 뒷걸음질쳤다.98년에도 농업 외에 전반적 생산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추정이다.

북한의 98년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17억달러선으로 추계됐다.20%선의 제조업 가동률에다 아시아를 휩쓴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이었다.

통일부는 북측이 내년에 남포 원산에 보세가공무역지대,금강산 신의주 등을 경제특구로 추가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까지 점쳤다.농민시장의 제도개선과 개인영업 허용 및 세금제도의 부분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북한의 식량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98년 북한 식량생산량을 389만t으로 추정할 경우 99년 식량 총수요량 551만t에 비해 160여만t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보다 이중적인 대남 태도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다.내년에도 남북 대결구도를 유지하면서,동시에 대남정책의 완화를 통해 생존과 실리를 도모할 것이라는 얘기다.<具本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