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정기국회 ‘파열음’ 예고/닷새 남은 회기… 쟁점은

◎한일어업협정 비준­야 상위상정부터 저지 태세/190개 규제완화법안­처리방식싸고 첨예 대립/각종 개혁법안­인사청문회 등 절충된 것 전무

‘할일은 많고 시간은 적다’.정기국회가 14일로 닷새 남았지만 여야간 쟁점이 한둘이 아니다.한나라당 李會昌 총재 동생인 會晟씨 구속사태로 더욱 꼬였다.한나라당은 지연전략을 쓸 기세다.두 여당간 이견도 적지 않다.벌써부터 임시국회 소집얘기가 나돈다.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격돌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재적 299석 가운데 158석을 차지하고 있다.표결에 응하든, 거부하든 부결이 확실시된다.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14일이 ‘데드라인’이므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15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법안 심의와의 연계방안 등 강공을 검토중이다.종반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역시 쉽지 않은 쟁점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회기내 처리원칙을 세웠다.반면 한나라당은 상임위 상정부터 저지한다는 전략이다.15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상정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金勳 중위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하지만 국방위에서 반대하고 있다.韓英洙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소위가 활동중이고,국방부에서 재조사에 들어간 만큼 국조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내 처리해야 할 법안은 577건에 달한다.특히 190개의 규제완화 관련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여당은 일괄폐지법안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물론 부패방지법에서의 특별검사제,예산회계법에서의 인센티브제도 등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공정거래위에 2년간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앙인사위 신설의 정부조직법,교원정년 단축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절충이 쉽지 않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전기통신사업법’‘국민건강보험법안’ 등도 여야간 쟁점법안이다.<朴大出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