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晟씨 긴급체포 파장­청와대 시각

◎“범법행위 수사일 뿐 李 총재­會晟씨 구별을”

세풍(稅風)수사에 따른 李會晟씨 체포를 보는 청와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다. 이 여파로 정국이 크게 경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다. 관계자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일 뿐,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상적인 국정활동으로 제2의 정치권 사정이라고 확대해석하는 야당의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朴대변인은 “李총재와 會晟씨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야당총재에 상응하는 예우는 항상 갖춰야 한다”고 말해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朴柱宣 법무비서관도 “아직 李총재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예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지난달 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이같은 자세를 견지하는 이유는 정기국회 나머지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탓이다. 비록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각종 개혁입법과 처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괜히 청와대가 나서 ‘불에 기름을 붓지는 않겠다’는 생각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인 것은 분명하다. 朴대변인이 李총재에 대한 ‘예우’가 조사방법상의 차이인지,아니면 조사 여부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채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梁承賢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