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민·관 힘합쳐 하나되는 운동”/金正吉 행자 일문일답

◎개혁 의제발굴 건의기구/기존의식 관념 바꿔야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인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제2건국운동은 민·관이 함께 펼쳐야 하는 운동”이라면서 그동안 제2건국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기획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방 추진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등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사실인가.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제2건국운동은 앤터니 기든스 교수가 지적한 ‘제3의 길’과 같은 의미다.갈등관계와 비협조적 관계에 있는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 나아 가자는 것이다.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제2건국운동은 기존의 의식과 관념을 깨야 한다.여·야,계층 구분 없이 추진해야 하는 운동이다.한나라당도 참여해야 한다.사견이지만 야당참여가 안되면 정부가 빠질 수도 있다.또 기획단장을 민간인과 공동으로 하는 문제 등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인식은 곱지 않다.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몇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 기념사에서 제2건국이 처음 언급됐다.그 당시 방향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미리 야당 등 정치권과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같다.추진체계 도표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같다.그러나 추진체계는 없다.중앙의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고 지방은 해당 지자체장 자문기구다.제2건국위는 다양한 개혁 아젠다를 개발해 건의하는 기구이지 그 자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추진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추진은 어떻게 하나.

당초 추진체계는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 하려 했다.그런데 시민단체가 간담회나 대통령에 대한 건의형식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 추진체계는 없어졌다.앞으로 개혁 아젠다별로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정부는 지원만 한다.



●정부개혁은 하지 않나.

정부개혁도 한다.시민단체에서는 제2건국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을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말한다.정부개혁에서 제일 힘든 곳이 안기부,검찰,감사원 등 권력부서다.예컨대 안기부,검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부서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특검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건의할 수 있다.<朴賢甲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