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5,000건 정기국회 처리/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의장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0일 “현재 1만1,000여건의 각종 규제조항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5,000건,내년 상반기까지 3,000건 등 모두 8,000여건의 규제조항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金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190여개의 관련법안을 규제개혁 일괄법과 개별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나머지 6,000여건의 규제조항 중 절반 수준인 3,000여건을 추가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규제개혁 관련법 일괄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과 관련,“규제철폐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회생과 국민복리를 위해 절실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회기내에서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