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더 늦출순 없다” 공감대/예산안 표결처리 전망

◎2與 “당당히 표대결 하겠다” 방침 확고/野도 “본회의서 제2건국 부당성 부각”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 20억원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처리가 난망하다는 판단에서다. 표결처리를 할 경우 여권은 ‘예산안 처리’라는 ‘실리’를 취하고,야당은 ‘제2건국운동 반대’라는 ‘명분’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당은 합의처리에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도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돌출변수가 없는 한 7일 중 예산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여권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한나라당의 의사를 타진한 만큼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는 6일 “의견접근이 안되는 문제로 예산안처리를 무작정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합의통과가 안되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며 표결처리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제2건국운동 예산 20억원을 볼모로 84조가 넘는 예산안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을것이라는 명분론도 작용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3일 이미 표결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명분축적에 들어갔다.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여권은 표결처리를 하더라도 “야당측에 통보한 뒤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표결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단독처리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할 경우 金鍾泌 총리가 ‘제2건국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야당의 반대명분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표결처리’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제2건국위 운영비 20억원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당론은 확고하지만 예산안처리를 마냥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본회의 반대토론 등을 통해 제2건국운동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부각시킬 참이다.

7일 오전 소집될 총재단회의도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예산안 표결참여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는 자리가 될것이라는 후문이다.

辛卿植 사무총장은 6일 “표결처리에 참여하자는 쪽과 끝까지 버텨 날치기를 막자는 쪽이 있다”며 “현재로선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특히 경제청문회 문제가 예산안처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청문회 협상은 예산안처리와는 별도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간 공감대를 나누고 있다는 시각이다. 辛총장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는데 여당이 국정조사요구서 처리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말해 여야간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姜東亨 朴贊玖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