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나라살리기에 꼭 필요”/청와대 추진방침 확고

◎“일부 반대 오해서 비롯” 일과성 치부/‘국가 총체적 개혁’에 야도 동참 촉구

제2건국운동에 대한 청와대 방침은 확고하다.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일부 여론의 포화를 받고 있으나 오해에서 비롯된 일과성으로 치부하고 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혁의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2건국운동을 흔들림없이 펼쳐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응은 어느 면에선 대단히 공격적이다.金大中 대통령은 MBC TV와의 인터뷰에서 “야당도 적절히 참여해서 정치에 이용하는지,딴 목적을 띠는지 확인하면서 나라를 바로세우면 되지 않느냐”며 참여를 주문했다.만약 정치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감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촉구인 셈이다.

특히 새해 예산을 놓고 적극적인 대응전을 펼치고 있다.李康來 정무수석은 “2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당을 만들고,정치화를 시도할 수 있느냐”고 역공세를 취했다.또 제2건국위 위원이나 상임위원장들의 면면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하라고 해서 뭘 할 사람들이냐”고 되물었다.이는 야당 주장이 ‘트집’을 잡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역풍(逆風)을 뚫고 나아가려는 이유는 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절박성 때문이다.金대통령도 “(과거 정권에서) 지난 50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해놓고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로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아니냐”고 필요성을 역설했다.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2차적인 과제라는 시각이다.朴대변인이 “새로운 의식개혁으로,고쳐야 할 점을 국민과 함께 고치면서 21세기 진입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총체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도 초반의 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안이한 인식으로 출발,쓸데없는 잡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자성이다.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건국운동본부’ 설치를 유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민간단체 자율에 맡기면서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를 의식한 결과다.<梁承賢 [e-mail]>

◎한나라당 입장/“신판 관치기구… 예산 전액 삭감”/“신당 창당위한 정치의도 내포”/이 총재 “허용 절대 안돼” 강경

제2건국위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단호하고 강경하다.대통령 자문기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벼른다.여기에 배정된 예산 20억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차관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전국 시·도의 소위 유지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거대한 기구는 바로 과거 정권의 관변단체나 다름없는 신판(新版) 관치기구”라고 혹평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李會昌 총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李총재는 4일 당직자회의에서 “우리 당이 만일 제2건국위 예산을 허용한다면 이는 우리 당의 기반을 흔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혀 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내심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것은 여권의 ‘신당 창당의혹’이다.이날 열린 긴급 총재단회의에서도 “제2건국운동은 신당을창당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자민련을 끌어들이려 한다.이와 관련,朴泰俊 자민련총재는 4일 “제2건국운동은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朴총재는 “이 운동은 순수하게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조그마한 실생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吳豊淵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