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기업 원죄론(IMF체제 1년:4)

◎재벌 과잉투자·차입경영이 화근/몸불리기·선단식 경영 큰 폐해/感으로 사업… 국가경제 망쳐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金泳三 전 대통령이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서부터 ‘공룡부처 재경원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미국 등의 국제적 음모설’까지 다양하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불러온 원인을 따지면 수십가지가 넘는다.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구조와 환경이 나쁘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구조결정론이나 상황을 악용한 외부세력을 비난하는 책임전가론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아무리 환경과 변수가 나빠도 그런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5대 재벌들의 과잉투자와 수익성을 도외시한 차입경영의 원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대 재벌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출하액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지난해 증권시장에서 발행된 회사채 중 57%,유상증자의 30%를 5대 재벌이 차지했다.

그들이 돈줄을 당기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것은 결코과장이 아니다.

재벌들은 특히 90년 이후 중화학과 중공업투자에 이어 해외투자에서도 경쟁을 벌였다.그룹 전체 임원이 ‘국제화를 위해’ 외국 도시를 돌며 수백명씩 연수회를 가져 세(勢)과시를 했다.

회장의 취미가 사업으로 연장돼 자동차회사를 새로 만들었다.계열 주력회사가 번 돈을 법망을 피해가며 부실회사에 지원하고 선거때는 특정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칼날 같은 사내의 회계전문가들을 제치고 회장의 감(感)과 ‘하면 된다’는 무모함으로 국제 저리자금을 동원했다.

재벌들의 경영 실패가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 바탕을 마련했던 것이다.

IMF체제 1년을 맞는 이제 5대 재벌들은 정부에 떼밀려 마지못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재벌들은 아직도 경기 호전을 예상하며 눈치를 보거나 이왕이면 정부로부터 세제와 금융지원을 더 받아내자는 흥정 조짐도 엿보인다.

정부는 자기 돈으로 경영해온 우량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재벌에 대한 각종 지원책보다는 원리원칙대로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李商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