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개혁 채찍질­빅딜안 이것이 문제

◎자산보다 많은 빚/합병과정 떠넘기고 부실경영책임 회피

1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재벌 구조조정 관련 장관회의에서는 5대 그룹의 빅딜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5대 그룹의 빅딜 중 3개업종(철도차량,항공기,석유화학)의 구조조정 계획에 퇴짜를 놓은 직후인 탓인지 참석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들은 철도차량등 빅딜 대상업종의 사업부문을 떼어내어 제3의 기업을 만들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새로 등장할 기업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누적된 부실경영 책임을 정부와 채권은행에만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빅딜안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빅딜로 등장할 제3의 기업은 애초부터 순자산(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빚더미 기업으로 출발하도록 그룹들의 빅딜 계획은 짜여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재벌들은 새 기업의 일정 지분을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최근 3대 업종의 빅딜 계획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은 “자산보다 부채를 더 넘기면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3개 업종의 빅딜 계획안을 보완토록 요구,새로운 방향으로 틀이 짜일 것으로 보인다.

즉 그룹들은 3개 빅딜 업종의 자사 손실부담 비중을 늘려야 하며 제3의 법인에 부채보다 자산을 더 넘겨야 한다. 그룹간에도 서로 제3의 법인에 넘길 부채와 자산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외자유치 계획과 자구노력을 구체화하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다.<李商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