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이자율 떨어져 예산절감/1조5,000억 교원퇴직금 활용

기획예산위원회는 30일 국공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분을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내년 국채 이자율이 연 10∼12%로 떨어질 경우 1조4,000억∼1조5,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와 내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채권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조5,000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 31조5,000억원 등 모두 64조원이다. 예산청은 이들 채권발행금리를 연 12∼15%로 예상해 이자부담으로 3조7,000억원과 4조1,000억원 등 모두 7조8,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12.6%,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11%,한국금융연구원은 10.1∼10.6%로 전망하고 있다.<朴先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