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꺼리는 재경부/金相淵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30년 가까이 경제관료를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간부는 경기전망에 대한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내년도 전망은 둘째치고 당장 4·4분기 경기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민은 재경부 내의 다른 관리들도 마찬가지다.“재경부가 전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서…”라고 비껴가기 일쑤다.개인적으로라도 소신을 밝히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내년도 경기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재경부쪽은 선뜻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지난 9월초 “올해 국내 성장률 -5%,내년 2% 전망”이라고 발표했다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뒤로는 더욱 ‘입조심’을 하고 있다.

李揆成 장관도 “조심스런 낙관(cautious optimism)”이라는 말만 거듭할 뿐이다.전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수출입동향,금리,어음부도율 등을 토대로 예측을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았지만 지금은사정이 다르다.

당장 일본의 국채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경색 가능성,중국의 위안화 절하 가능성,미국 주식시장의 거품붕괴 가능성 등 한 순간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순간의 금융경색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단순 경제지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구조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확실치 않은 데다 최근에는 ‘대그룹 부도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한 직원은 “잘못 얘기했다가는 ‘바보’되기 십상”이라는 말까지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전망이 어렵다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대책을 세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핑계로 대책마저 대충 묻어갈 수는 없다.

재경부가 대외적인 입장표명을 삼가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내부적으로도 전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하는 말이다.‘주먹구구식’은 절대 안된다.하루하루가 불안한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