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 ‘있으나 마나’/저질발언 등 아직까지 처리된것 없어

◎‘공업용 미싱파문’도 3개월 시효 넘겨

국회 윤리특위 활동이 겉돌고 있다.국회의원들의 ‘문제발언’이 윤리위에 회부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여야간 정치공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한 심의는 물론 회의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여야 모두 사건 당시에는 길길이 뛰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사안 자체를 ‘없었던 일’로 몰고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업용미싱 발언’으로 지난 5월 윤리위에 제소된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건은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시효를 넘겼다.朴浚圭 의장에게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윤리특위는 27일 오전 윤리심사소위를 열었으나 15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다음달 3일 다시 속개하기로 한 것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다.이날 회부된 의원들은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을 비롯,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鄭均桓 사무총장,鄭東泳 대변인,安東善·李允洙·薛勳 의원 등 모두 7명이다.李의원은 지난 9월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 연석회의에서 “77세나 되는 金大中 대통령이 계속 ‘사정’‘사정’하다가 내년에 변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저질발언’논란을 일으킨 장본인.국민회의 鄭사무총장과 安의원은 李의원 발언에 대해 “인간 이하의 발언” “결손가족 또는 가족 중에 정신이상자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고 맞비난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됐다.

징계심사소위 활동은 더욱 유명무실이다.한나라당 李信範 의원과 국민회의 柳在乾 의원 등은 지난 96년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원수 모독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품위와 국회 권위실추로 징계조치를 당했으나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崔光淑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