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싸고 열띤 공방/李憲宰 금감위장·鄭雲燦 서울대 교수

◎이 위원장 “5대그룹 노력중… 곧 결과 나타날 것”/정 교수 “계열사 정리 않고 버티기 여전” 비판

재벌개혁을 놓고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전(一戰)을 치렀던 鄭雲燦 서울대 교수가 이번에는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과 논쟁을 벌였다.

鄭교수와 李위원장은 26일 KBS 제1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차례로 출연,鄭교수는 “재벌개혁이 너무 늦다”고 비판했고 李위원장은 ‘야생마 길들이기론’을 펴며 5대 그룹 구조조정이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鄭교수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너무 늦다”며 “2000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의 계절에 접어드는 내년 7월부터는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교수는 “재벌은 자기들(계열사)끼리 물건을 사고 팔아 공정하지 못해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장이 없다”며 “시장이 없는데 정부가 구조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鄭교수는 “6∼64대 그룹은 힘이 없어 계열사를 정리했으나 5대 그룹은 미리 5조∼6조원의 현금을 확보,계열사를 정리않고 여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야생마 길들이기론’으로 맞섰다.그는 “야생마(5대 그룹)에 바로 안장을 올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길들이려면 울타리(구조조정의 틀)를 쌓고 그 안에서 야생마가 뛰게 해야 한다.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한도의 제한,은행의 대출한도 및 여신 심사기능 강화 등이 울타리를 쌓는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지금부터는 야생마에 안장도 놓고 고삐도 매야할 단계가 됐다”며 “5대 그룹도 상당히 노력,조만간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白汶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