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부진 경제회생 막아(사설)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는 길은 기업 정부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IMF체제 이후 지난 1년동안 모든 분야에서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됐고 ‘고비용 저효율’의 오랜 타성을 없애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환란(換亂)발생의 책임을 느끼고 누구보다 먼저 구조조정에 앞장섰어야 할 5대재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늦춤으로써 경제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또 그동안 고통분담을 감수해온 근로자등 일반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金大中 대통령이 24일 연말까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5대재벌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다부한 것도 재벌 개혁을 통해 국가경제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2의 환란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확고한 통치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수 있다. 얼마전 방한했던 클린턴 美 대통령까지 “한국 재벌개혁이 더디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이제 5대재벌의 구조조정은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5대 재벌그룹의 총매출액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경제를 움직인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에 의해 대외신인도도 좌우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5대재벌은 국가경제의 명운(命運)이 자신들에게 걸려 있음을 깊이 인식해서 경제회생에 적극 기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수 없을 것이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미련은 더 이상 갖지 말아야 한다. 사실 5대재벌이 지난 1년동안 보여준 그릇된 타성적 경영관행은 한 둘이 아니다.빅딜(대규모사업 교환)도 말 뿐이었고 불법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도와 경영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외부차입금도 계속 늘어나 지난 6월말 현재 119조원의 천문학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내수(內需)진작시책에 편승,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무용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한마디로 문어발식 업종다각화의 아집(我執)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은 물론 국가경제마저 그르치려는 것으로 지적된다.

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안되면 우리경제는 살아 날 수가 없다.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세계 초일류의 대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노력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세로 임해야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