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英 최고 법원 판결… 스페인으로 보내질듯

【런던 AP AFP 연합 특약】 영국의 대법원격인 상원 법사위의 5인 재판부는 25일 칠레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10면>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상고심 판결에서 3대 2로 지난달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신병치료차 영국을 방문했다가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해 영국 경찰에 전격 체포된 피노체트는 스페인 법정에 인도돼 살해와 고문·납치 등의 반인도적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며,영국은 미국과 칠레와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져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특히 이날은 피노체트의 83회 생일이었다.

이와 관련,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오는 12월2일까지 피노체트를 스페인 법정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피노체트는 지난 73∼90년의 통치기간중 3,000여명의 대량학살과 고문·테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스페인 사법당국의 체포요청에 따라 영국경찰에 전격 체포됐었다.

한편 이날 의회 밖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칠레 군부독재의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은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에 대한 승리로 생각한다”며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