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핵시설 여부 도마에/국회 통외·정보위

◎정부 소극대응 따져 정체규명 노력 촉구/신중접근 당부도

외교통상부와 안기부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20일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정보위는 북한이 평안북도 금창리에 건설중인 핵의혹 지하시설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추궁하면서 북한 핵개발 차단을 위해 전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일외교위에서 한나라당 李世基 朴寬用 의원은 “카트먼 미국 한반도특 사는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 활동을 의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 햇볕정책때문에 실제적 위협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이들은 “대북정책에 한미간 인식차가 커질 경우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金翔宇 李榮一 의원은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을 확대해석할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차질을 빚을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달라”며“확실한 증거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李健介 朴哲彦 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은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시설이라는 광범위한 증거가 발견된 이상 정부 당국은 더이상 현실을 외면하고 낙관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미국 등 관계국과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대처할 것이며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洪장관은 금창리에서 플루토늄으로 의혹되는 물질을 채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플루토늄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공사현장에서 채취됐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간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李鍾贊 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에서도 북한 핵관련 의혹여부가 쟁점이 됐다.

金道彦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햇볕론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밀려 나라와 국민 전체가 북한핵의 볼모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林福鎭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철저한 한·미공조를통해 북한 핵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고 전제하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손상시키는 문제접근엔 신중론을 개진했다.

李안기부장은 “그동안 한미간 협조로 핵의혹에 대한 인적·과학적 정보를 취합했지만 미국은 이를 확실한 증거로 보는 반면 우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결정적 증거가 나올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柳敏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