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14일

의 원 명 질 의 요 지

柳在乾(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본회의를 정례화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鄭在文(한) ­지난 9월 가서명된 한·일어업협정문을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金顯煜(자) ­한·러관계 복원을 위한 대책과 북·러 신우호조약

체결에 대한 대비책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을 끌어낼 전략은 있는가.

朴成範(한) ­영변 인근 지하의 핵시설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는가.

林福鎭(국)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잉여병력을 환경보호에

투입하는 녹색군을 창설하고 5년간 10만의 정보

인력을 군에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鄭亨根(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崔章集 위원장의6·25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李東馥(자) ­정부는 현대의 상업주의에 편승해 ‘햇볕정책’에

불을 붙여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

실정법 저축여부도 따져야 한다.

全錫洪(한) ­금강산관광이 새로운 간첩활동의 연계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입북료의 사용처도 주시해야 한다.

金星坤(국)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는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와 평통자문회의 역할 분담은.

朴世煥(한) ­합참의장이 이번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