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 주범 30명 상대 民訴

◎경실련,시민원고단 곧 구성… 연말께 소송 제기/시민단체가 ‘정책 잘못’ 관료에 첫 위자료 청구

환란(換亂)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현직 경제 관료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민사법정에 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은 95년 12월부터 97년 12월 초까지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당시 경제관료 35명을 상대로 국회 경제청문회가 끝나는 12월말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소송 제기 대상자는 姜慶植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경원장관과 차관 3명,금융담당부서 과장급 이상 전·현직 관료다.

시민단체가 관료들이 집행한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고 배상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소송이 제기되면 환란의 원인을 놓고 시민단체가 당시 경제관료들과 법정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교수,변호사 등 7명으로 조사팀을 구성,지난 3개월 동안 이들 관료가 정책 결정 및 금융기관 관리·감독 과정에서 저지른 직무유기 부분을 분석,충분한 소송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또 “당초 금융기관장 등을 포함,1,200여명을 피고로 내세울 것을 고려했으나 비용 부담이 커 일단 1차 책임자인 35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 6일부터 펴고 있는 ‘경제위기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2,000여명의 시민들 가운데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과 언론 광고를 통해 모집할 원고 희망자들로 ‘시민원고단’을 곧 구성할 계획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제소할 관료들의 2년치 월급과 환란으로 입은 원고 개인의 손해액을 합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원고가 100명이고 개인 평균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면 원고들의 전체 손해액 10억원과 35명의 2년치 월급을 더해 적어도 수십억원을 청구하게 된다.

소장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 과정에서 관료들의 직무유기 및 관리감독 소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재산상의 피해 사례를 담을 예정이다.



경실련 河勝彰 정책실장은 “경제청문회가 환란의 진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환란이 관료들의 미숙함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자의(恣意)적으로 저질러진 행위였음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실 魏枰良 전문연구위원(38)은 “80년대 말 미국에서 수백개의 소규모 금융기관 연합체였던 저축대부조합이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미국민들에게 수천억달러의 피해를 끼친데 대해 국회가 소송을 내 임직원 1,500여명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배상을 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金煥龍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