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의회발전시민봉사단 孫鳳淑 공동대표(인터뷰)

◎올곧은 개혁 위한 비판·대안 제시 주력/정책방향 잘못되면 No라고 말할것/재원 확보 어려움… 정부지원 있어야

정치개혁연대 의회발전시민봉사단 孫鳳淑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들은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경제 등 개혁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제2건국운동은 총체적 난국인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시민단체들 가운데 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개혁이 성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이론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된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미흡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개혁 관련,어떤 일을 한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과제를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경제 등 개혁 전반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또 정치·경제개혁이야 정부가 주도할 수 있지만 의식·정신개혁은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순수 민간단체가 그런 일을 맡아야 한다.

­개혁운동에 시민단체가 나서는 이유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내가 개혁해야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시민운동과 개혁운동이 별개가 아니다.시민운동은 바로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개혁운동과도 연결된다.

­과거 시민단체의 역할과 현재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무슨 차이가 있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의롭게 된다는것은 시민사회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7·80년대 시민운동은 주로 민주화운동에 촛점이 맞춰졌다.반독재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중요 역할이었다.90년대 들어서는 제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여러가지 방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이 제대로 통과된다면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정당명부식은 시민단체에서꾸준히 주장해온 것이다.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등을 보면 경제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지만 과연 그 방향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부정부패가 있는 나라가 잘 될 수 없다.金大中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적극 지지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제정이 절실하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미한 것 아닌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영국은 시민 한 사람이 2∼3개의 시민단체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다.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100만명이 넘는다.우리 시민들도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기업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만들게 되고정치는 시민들의 주문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장 어려운 점이 재원확보다.시민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돈을 받는다고 해서 다 정부에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네덜란드의 경우 시민단체의 90%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정부가 돈을 준다고 간섭을 하면 안된다.시민단체들이 입법·행정·사법부 다음의 4섹터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崔光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