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역할/시민정치시대 열리다

◎시민운동은 ‘개혁의 한축’으로 발전해야/21세기 정부와 국가기능 공유/제도·의식·생활 3대 개혁은 아래로부터 참여·협조가 관건

‘제 2건국 운동’을 펼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지난달 ‘제 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각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면서부터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대표 61명을 청와대로 초청,만찬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시민단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인 것이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민운동은 직간접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시민단체의 공로를 치하한뒤 “시민운동은 21세기 정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갖는 개혁지향성 때문에‘제 2건국 추진위’는 이들 단체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개혁의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제도·의식·생활개혁’등 3대 개혁이 아래로부터 동참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시민운동 목적 자체가 개혁을 이루는데 있다고 말한다.그런 만큼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제 2건국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姜汶奎 회장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란 의식과 생활개혁 운동이다.이를 제 2건국운동과 연결해 개혁의 중추세력이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IMF극복을 위해 ‘경제살기기 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건전한 시민육성’을 통한 ‘제 2건국운동’의 이념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楊淳稙 총재는 “반공과 안보의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전한 시민을 육성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자유총연맹은 ‘도덕성 회복운동’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등 주로 의식과 생활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생활속의 개혁운동 방안을 마련,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부정부패 추방운동,청탁 배격운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학교 교육 참모습운동,생활질서확립운동,부조리 사례 수집운동 등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특히 지난달 21·22일 지역벽 허물기 영호남 한마음대회 및 태화강 살리기운동을 벌여 큰 호응을 받았다.

YMCA도 ‘지역만들기 시민운동’을 통해 행정·의회 감시활동,생활제도개선에 관한 모니터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지난 8월 파행국회를 보다 못해 ‘국민소환제’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계속 벌이며 정치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제 2건국운동’에 불참을 선언,시민단체들의 자율성 확보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경실련은 지난달 28일 ‘다시 개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생명이 자율성이라면서 정부가 시민운동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 ‘품안’이 아닌 ‘밖에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제 2건국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柳鍾珌 청와대 정무 3비서관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한울타리로 넣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개혁이 성공한다면 시민운동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회관 건립,후원금에 대한 면세,우편물에 대한 할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崔光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