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일부선 허위영수증 작성,비자금 조성도

나라를 지키라고 낸 국민의 혈세(血稅)가 새고 있다.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은 10일 감사원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군 당국이 매년 정부예산 20% 이상을 쓰면서도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예산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갖가지 수법으로 국방 예산을 떼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예비역 장성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연구원 등 산하단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앉힌 뒤 200여만원의 월급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전용 사무실 및 비서 등을 지원해 줬다. 이는 정부산하기관 비상근 이사들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월정액 차량 사무실 비서 등을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예산청의 지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李의원의 설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식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구입물품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부부동반 제주도 여행경비 등에 사용했다.<金仁哲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