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뢰와 직결… 투명성 확보를/총외채 통계 왜곡 작성 파장

◎통계작성 기본원칙 무시/환율 시가평가 외면으로 왜곡 불러

금융당국의 총외채(총대외지불부담)통계가 통계작성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제 규모보다 축소 집계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고의적인 왜곡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채통계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수정작업 경위

한국은행은 두달전 외채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당시 한은은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수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李장관이 이를 수용했다.한은은 재경부의 의뢰를 받아 비밀리에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통계작성의 기본원칙 무시

외채통계에 수정이 필요한 부문은 선박 수출선수금과 엔화표시 외채.

예컨대 10억달러짜리 선박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억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은 뒤 선적을 마쳤을 경우 지금까지는 자산으로 6억달러를 계상하는 방식을 썼다.자산(미수금)이 8억원,부채(선수금)가 2억원이므로 이 차액인 6억달러를 자산으로 기재했다.결국 2억달러의 외채를 누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외채통계 방식에 따르면 이 경우 2억달러는 외채(부채)로,8억달러는 자산으로 따로 기재해야 한다. 총외채의 5% 안팎을 차지하는 엔화표시 외채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채를 상환할 때는 상환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시가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통계작성에 왜곡을 불러 온 요인이 됐다.당국은 이에 대해 “금융과 기업의 경우 환율변동때마다 대차대조표(B/S)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공공부문은 그런 기술적인 여건에서 부족했었다”고 해명했다.

●정직한 대응으로 국가 이미지 되살려야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직후인 지난 해 12월부터 IMF 기준에 따라 역외금융을 포함해 외채통계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수정할 경우 숫자 변동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수정작업에 신중을 기했다”며 그동안 외채통계의 수정이 늦어진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의 중요도와 개방화시대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대외 신인도 회복과 국익에 도움이 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吳承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