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금융소득 종합과세 바람직”

◎시기 선택 신중히… 준비단계 거쳐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재실시 취지에는 동조하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찬성 의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작용을 감안해 시기를 선택해야 하지만,대체로 내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아직 조기 재실시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본사가 국회 재경위 소속 리더 의원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金東旭 재경위 위원장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金위원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한나라당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金위원장은 “지하금융의 재연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데다 현실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시기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경위의 국민회의 간사인 朴正勳 의원은 “소득많은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더 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찬성했다. 朴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당정협의는 사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에 법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羅午淵 의원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하지만 작년말 이를 유보했을 때의 상황이 현재 개선됐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羅의원은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할 경우 외화유출과 차명 거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장단점을 비교해 장점이 더 많을 때 재실시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민련 간사인 鄭一永 의원은 “자금 경색 등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는 좀 더 연구해볼 문제”라며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李商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