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 연금공단 초비상

◎내년 자금 3조원 필요… 지급불능 사태 올수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에만 교원정년 단축으로 3조원 정도의 추가 지급수요가 생긴다.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IMF여파로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택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공단은 이미 올해부터 퇴직자들의 연금을 마련하느라 금융권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조기·무더기 퇴직이 이어질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5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李允盛 의원(한나라) 등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묘수가 없다.올 연말 공무원 연금기금은 5조1,280억원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6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른 조기퇴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잔액이 대폭 줄었다. 공단측은 당초 이 기금이 내년 말이면 4조71억원은 될 것으로전망했었다. 이는 교원 조기퇴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여서 별다른 조치없이 교원퇴직이 이뤄질 경우 부분적인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게 된다.지급불능은 면하더라도 잔액이 1조원대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기금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형편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다음주 교육부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는 대로 필요한 정부 부담금을 내년 초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공단측은 교원정년 단축 문제가 올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나와 사용자인 정부가 갑작스런 교원퇴직에 따른 정부부담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중 3,000억원의 국고자금을 무상으로 긴급 지원받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2,000억원을 추가 융자받는 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융자조건은 3개월마다 당시 실세금리의 80% 수준에서 이자를 내는 조건이며 상환기간은 5년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공단 자체로도 갑작스런 퇴직에 대비해 지불준비금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예산청과 내년도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을 당초 9,7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朴賢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