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國監 하이라이트

◎“제2환란 가능성 없나” 대책 추궁/“외환보유고 850억불은 확보해야”/한은에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촉구

28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는 ‘제2의 환란’ 가능성과 통화신용정책,신용경색 대책,적정 외환보유고 규모 등을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회의측은 제2의 환란위기를 다루면서 金泳三 정부 시절의 환란책임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한나라당측은 현정부와 한은의 정책적 오류를 추궁하는데 비중을 더 뒀다.

국민회의 朴正勳 의원은 “외환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외채관리의 실패,원칙없는 환시장 개입과 부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환란을 초래했다”면서 “金泳三 정부 시절의 외환정책은 한마디로 거품조장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金槿泰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현재 가용 외환보유고 440억달러로는 불충분하며 850억달러는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를 물었다.



자민련 邊雄田 의원은 “IMF이후 자본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면서 외환거래 자유화도 급속히 진전,향후 헤지펀드의 유출입이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방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金在千 의원은 “750억달러를 상회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야 제2의 환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의 상황에선 경제주체들의 혼란이 가중,결국 경제전체가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게 아니냐”고 따졌다.같은 당 安澤秀 의원도 “한은은 재경부와 함께 외환관리의 쌍두마차”라면서 “중앙은행으로서 위상이 한층 제고된 한은이 펼칠 통화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다그쳤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