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이대로는 안된다­시민단체 시각

◎국회 상설화·제도보완 급선무/감사기간 늘려 행정부 견제역 제대로/국정조사 요건 완화·상위 권한 강화를

국정감사가 아직은 초반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치개혁 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소동’과 ‘고함 지르기’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경실련 등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졸속 국감’ 원인을 ‘20일’이라는 짧은 국감 기간에서 찾고 있다.金石洙 정치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대한 조직의 행정부를 짧은 시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감 현장에서 검증 확인이 불가능하고 감사 이후 지적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현장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이벤트 감사에 치중하게 되고 행정부도 잠시 고개만 숙이고 넘어가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생각에 졸속 국감이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전문성 부족,나아가 비도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참여연대 李康俊 감사는 “국정감사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하지만 의원 개인의 성실성과 도덕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의원들의 질의 중 상당수가 ‘억지춘향’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에선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상설화’와 ‘제도보완’을 촉구했다.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올바른 국정감사가 되려면 국회가 상설화되고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가 상설화되면 짧은 국감 기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 폭로성 감사를 의원 스스로 자제하고 정책이나 법안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정책감시기능 강화를 주문했다.정치뉴스의 중심이 ‘당쟁’이 아니라 ‘정책’이 될 때 의원들의 행태도 달라질수 있다.

참여연대는 ‘제도적 보완’에 무게를 뒀다.국정조사 발동요건을 크게 완화,상임위 결정만으로 국조권 발동이 되도록 하고 상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국회운영 시스템을 바꾸면 정책감사가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일괄 질의’ ‘일괄 답변’방식도 가능한 한 1대 1 질의 답변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다.<姜東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