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처방에 급급한 경제장관들/李商一 기자(경제 프리즘)

요즘 경제장관들은 안팎에서 돈을 대주거나 끌어오는 금융 문제에만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채 꺼지지 않은 발등의 불인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라 해도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과제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가,의구심이 든다.

80년대초 어려운 경제에서 고(故) 金在益 청와대경제수석은 물가안정 등 단기적인 정책을 챙기면서도 전자동 전화개발시스팀(TDX)투자를 유도했다.한국이 그후 전화기의 대량 생산국과 수출국으로 부상한 기틀이 이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과 구조조정 등 미시적 경제현안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틀을 보고 정책을 짤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재정경제부 관리들은 지적한다.

옛 재무부 출신들은 옛 기획원 출신들이 “추상적인 소리만 한다”고 비난 하면서도 “기획원출신들의 안목이 넓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또 기획원 출신들은 “재무부 출신들이 잘기는 해도 치밀하다”고 평가해왔다.

이런 옛 재무부와 옛 기획원간 행정부내의 견제와 균형은 공룡부처 재경원이 해체된 새 정부에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다.오히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 부문 관리들의 힘만 세지는 모습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크게 약화됐으며 앞으로 예산청과 합해도 단순 예산 처리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과거 기획원의 ‘머리’인 경제정책국 역시 재경부내 금융과 세제 부문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양상이다.



거시경제를 볼 만한 자리는 청와대 경제수석 정도 하나 뿐이다.

나라 경제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주요 자리에 있어야 현안 처리후 나라 경제에 뒤탈이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