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 아닌 정책국감을(사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가 마침내 국정감사에 들어갔다.다음달 11일까지 20일동안 정부 각 부처와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등 329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새 정부들어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앞에 두고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느낀다.5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낸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인지라 여야가 국정감사에서도 진일보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새 정부 들어선 뒤 지금까지 보여준 국회의 행태로 미루어 이번 국감(國監)도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政爭)으로 시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 같다.첫째로,이번 국감 대상은 金泳三 대통령 정부의 국정부분과 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국정부분이 혼재돼 있다.뿐만 아니라 여야 교체로 여당이나 야당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다.둘째로,그동안 끝간데 모를 정쟁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국감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국감에 대한 준비 부실은 어쩔수 없이 부실한 국감으로 이어지기 쉽다.게다가 인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국감자료를 부풀리거나 해서 ‘한건주의’ 폭로 전술로 나오고 있기도 하다.무엇보다 이번 국감에는 폭발성 높은 정치쟁점거리가 많다는 사실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판문점 총격요청사건,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사건,정치인 사정과 수사대상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이 그것이다.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감 본안은 뒷전에 밀어둔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정쟁으로 시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감이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된다.국감은 정부의 국정을 심사·분석·평가해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는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다.더구나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초비상시국이다.정쟁으로 지샐 시간이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의 잘못된 부분은 가차없이 질책하되 현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 경제회생 노력을 가속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다행히도 일부 의욕적인 의원들은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국감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회의 권위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실추될대로 실추돼 있다.그러나 국감이나마 내실있게 수행되면 실추된 권위와 신뢰는 다소 만회가 가능하다.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정쟁을 자제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