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銀·슈퍼銀 반대”/IMF·IBRD 제동에 정부대응 주목

◎재벌,은행소유­“은행돈 빌려 은행주식 산다”/슈퍼은행 설립­“빚더미 재벌,은행 설립 모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재벌의 은행 소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업및 금융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IMF와 IBRD가 재벌의 은행 소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IMF와 IBRD는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설립할 돈이 있으면 먼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며 부채비율이 낮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은행주식을 사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계의 ‘수퍼은행’ 설립 움직임에 두 국제 금융기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기업들이 은행 설립을 위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제일·서울은행 가운데 하나를 공동으로 인수,‘수퍼은행’으로 키우려는 계획은 IMF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은행의 소유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재벌의 은행소유에 제동을 걸었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