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회사채 발행 규제/정부 방침

◎중기 자금난 덜게 9월말 수준서 동결

정부는 5대 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완화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지난 9월 말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그룹에 대한 회사채 발행 규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결과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다음 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지난 7월 이후 회사채 발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추가 조달할 경우 자금의 과잉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향후 5대 그룹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물량을 발행잔액(미상환액) 기준으로 9월 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묶고,회사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도 이를 어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즉 9월 말 현재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잔액을 규제 물량으로 정하고,만기가 돼 발행기업이 상환하는 물량에 한해 추가 발행 및 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증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발행잔액 108조9,019억원의 57.6%에 해당하는 62조6,735억원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발행규제안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했으며 청와대와 최종 조율작업 중이다.금감위와 증감원은 당초 부채비율이 300∼500%일 경우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 물량을 월 1,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대기업 부채비율이 되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채비율 감축을 핵으로 하는 구조조정정책과 배치되는 부작용이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방향을 바꿨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