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구조 대개혁 첫 발/‘거품’ 규명 착수 배경

◎80년대 호황때 과잉투자·정책실패 해부/금융부실 과정 파헤쳐 국제적 교훈 제공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이 지금의 경제위기와 관련,‘거품경제’의 전개 상황을 심층 비판,분석하기로 한 것은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자칫 세계 제2의 일본 경제가 함몰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은 이른바 ‘거품경제’의 전개와 몰락을 철저히 연구해 다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단은 80년대 후반 호황 때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경제를 추스르지 않았고 잘못된 정책과 과도한 투자 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는 것 같다.

특히 90년 5월 땅값과 주가 폭락을 신호로 거품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산업이나 금융계의 구조조정에 일찍 손을 대지 않은 점 등이 이번 연구에서 밀도 있게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경우도 경쟁력 여부를 떠나 모두 금융기관을 함께 끌어 안고 가는 ‘호송선단식’ 보호정책을 고수함으로써 현재의 금융불안을 야기했다는 대목에서도 통렬한 비판이 가해질 전망이다.

사카이야 장관이 밝혔듯 일본의 ‘거품경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귀중한 교훈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