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별법 제정해야”/자민련 경제해법 제시

◎경기부양 서둘면 적자 누적/두마리 토끼 모두 놓칠 위험/경제 낙관론도 경계해야

자민련이 ‘경제해법’을 제시했다.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주장이 눈에 띈다.갖가지 경제회생 방안들도 담았다.당 경제대책위가 내놓은 첫 작품이다.‘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함께 냈다.‘경제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경제대책위는 경제정책 기조의 문제점부터 짚었다.무엇보다 정부가 구조조정이 부진한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부양 효과는 미약해 재정 적자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게 요체다.

경제 낙관론도 경계했다.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그러나 구조조정 압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수반,경제회복을 저해할 위험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 아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李龍萬 위원장은 “구조조정특별법을 연내 제정,기업·금융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완결해 실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조속히 회복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했다.먼저 예산부담을 떠맡게 될 국민의 동의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법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야 사후 시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부실기업 갱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특별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했다.부채 주식전환과 기존 주주의 경영책임 등에 대한 조정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한은 2년으로 했다.<朴大出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