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언론 분리 빨리 이뤄져야(사설)

朴智元 청와대 공보수석이 최근 한 강연회에서 ”재벌과 언론을 반드시 분리할 것”이라며 재벌과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부당 내부자거래,무가지 남발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계속할경우 공정거래위에 제소해서 가차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벌이 계열언론사를 위해 광고와 판매에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언론권력’이라는 힘을 부당하게 동원해 공정거래법을 무력화·박제화해 버린 것도 이들 재벌언론이었다.그래서 재벌기업을 등에 업지 않고는 언론이 살아날 방도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이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강자의 횡포논리가 지배하는 꼴이다.이들 언론은 모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면서 충실한 재벌홍보의 전위가 되거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활용해 정·관계의 로비스트로 나선 경우도 적지 않았다.따지고 보면 이런 행위가 바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거나 언론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데도 한국적 풍토에서는 마치 특권으로 잘못 인식되기까지 했다.

무가지남발은 도처에서 발견된다.서울의 아파트촌에‘구독사절’이라고 현관에 써붙여 놓아도 계속 강압적으로 배달하는가 하면,일부에선 신문값을 받으러 오지도 않는다고 한다.배달사원에게 신문을 넣지 말라고 당부해도 다음날 어김없이 신문을 넣는다고 혀를 내두르는 시민도 있다. 바로 독자확장을 위한 과당경쟁의 결과며,이런 허수(虛數)를 독자로 계산해 광고료 책정과 사세의 잣대로 활용하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재벌언론은 계열기업에 판매부수를 강압적으로 할당하고 있기도 하다.

광고 지원의 경우도 이들 재벌언론의 지면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모기업 광고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광고단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주고,행사후원 명목 등으로 음성적인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공정거래의 ‘모범전시장’이 되어야 할 신문지면이 오히려 공정거래를 앞장 서 황폐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여기서 족벌언론도 예외는 아니다.판매의 과당경쟁과 무가지 살포 등 불공정거래가 재벌언론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언론 스스로 불공정거래의 화신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일반 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고발,계도할 수 있는가.특히 재벌언론이 그 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모기업과 명실상부하게 분리시키는 일이 시급하다.시민들도 무가지살포,경품지급 등 불공정 사례를 적극 고발하고,당국은 신고센터를 제도화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자사 이기주의를 천박하게 내보이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