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되는게 없다”강한 질책/金 대통령 경제대책회의서 지적

◎경기부양 불구 돈줄 꽉막혀/실업대책 효과 체감도 낮아

金大中 대통령이 20일 대노(大怒)했다.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였다.“대통령 취임 이후 이처럼 강하게 질책한 것은 처음”이라는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전언이다.金대통령이 질책한 이유는 은행은 은행대로,정부 재정은 재정대로 돈과 실업예산이 있는데,현장에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金대통령은 “집권후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 등 많은 일을 했으나 주로 외국의 도움 덕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수출증대보다는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고 질타한 金대통령은 미국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가국,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를 열거했다.이어 “도대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며,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을 계속했다.

정부의 경제부양책에 대해서도 나무랐다.“경기회복을 위해 재정·금융의 유동성을 늘렸고,소비자 금융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도 해주도록 요구했으며,국영기업체에는 모든 발주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으나 나타난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공기업부문도 국내·외적으로 개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톤을 높였다.

특히 장관들에게 “금리인하,엔고 등 ‘신3저 현상’을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 “은행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왜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 보고만 듣고 있는가” “중소기업에 대출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나 정부예금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이어 “은행의 구조조정이 끝났으니 더 이상의 변명이 필요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업대책예산도 도마에 올랐다.무려 10조원이 넘는 예산인데도 도무지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金대통령은 “실업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위험사태가 안 올 것”이라며 “처음부터 실업대책 내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을 일일이 호명해가며 대책을 추궁했다.



토론이 끝난 뒤 金대통령은 金鍾泌 총리에게 직접 실업대책위원장을 맡도록 당부했다.장관들에게도 국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언론 인터뷰와 현장행정으로 경기와 실업대책,부정부패 척결조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라고 독려했다.金대통령은 金총리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모두 힘을 내 잘하자는 의미”라며 “여러분을 격려한다”고 악수를 나누며 회의를 끝냈다.

‘찬바람’이 분 1시간45분간의 회의는 장관들에게 지난 8개월 재임기간보다 훨씬 길었을 것 같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