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공직 부패 뿌리 뽑는다(민원공무원 비리 실태)

◎도장 한번 찍을때마다 ‘검은돈’/수백억 공사 ‘기름칠’ 20억 들어

공직 사회에 사정태풍이 불고 있다.이대로 방치하면 선진사회로의 경제위기 극복도,개혁도 요원할 만큼 부태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판단이다.얼마 전에는 200억원대의 재산을 치부한 서울시 6급 주사의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상당수 공무원들이 ‘뇌물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의 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부패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본다.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 격입니다.문을 닫지 않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A사의 K부장(45)은 업체와 공무원과의 부패고리 실태를 이렇게 빗대 설명했다.최근 점포를 완공,영업을 시작한 A사는 건축을 시작한 직후부터 공무원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다.

K부장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돈이 들었다”면서 “수백억의 총공사비 가운데 20억원 정도는 관공서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축허가에서 착공,준공,영업허가까지 160여개의 도장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나 급행료,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상납해야 했다.이른바 ‘기름칠’이었다.K씨는 이를 총괄 지휘하는 ‘대관(對官)업무’ 팀장.

A사와 시공업체 등이 1년여의 건축기간동안 관청에서 받은 각종 인·허가수는 큰 항목만 30여개.구청,시청,소방서,경찰서를 비롯해 수도·전기·가스 관련 관청 등이 망라돼 있다.상납이 없이는 어느 하나도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하청업체들을 통해 건네진 돈까지 포함,공사비의 3∼5%는 ‘기름값’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상납은 건축허가 단계부터 시작됐다.경찰관과 구청담당과장 등 건축심의위원에 포함된 관청 인사 4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건넸다.

공사에 들어간 뒤에는 정기적인 상납을 했다.5∼6개 관련 부서별로 한달에 한번 꼴로 하는 중간검사에서 선물이나 10만∼30만원씩을 전달했다. 설계를 변경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200만원이 넘는 최고급 골프채 5세트를 요구해 준 일도 있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상납은 ‘깨진 독에 물붙기 식’이었다.준공예정 1주일 전에는 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주무부서는 “관련부서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며 늑장을 피웠다.개장 일정을 맞춰야 하는 A사는 다급해졌다.결국 주무부서 담당에게는 500만원을,나머지 10여개 관련부서에는 200만∼300만원씩의 급행료를 주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수십가지 영업 인허가가 기다리고 있었다.식당가만 해도 기타식품판매업,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서,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지정서,담배소매인 지정서,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등 헤아리기 어려웠다.

개장한 뒤에도 ‘산넘어 산’이었다.개장 첫날,“이벤트 행사가 불법이 아니냐”며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왔다.심지어는 “간판을 확인하겠다”면서 동사무소 직원도 나왔다.행여 행사를 그르칠까봐 선물과 함께 10만∼20만원씩을 쥐어 돌려보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대목,세일 때는 3∼4팀의 단속반들이 헤집고 다녔다.20만∼30만원과 선물을 줘야했다.지난 추석 식당코너에서는 한 농산물검사 담당 공무원이 원산지 검사를 핑계로 송이버섯 100만원어치를 가져간 일도 있었다.며칠 뒤 “우리나라 것이 맞더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상품은 돌아오지 않았다.<李志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