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취임 100일 맞은 단체장 여론조사

◎“열악한 재정 지자제 최대 장애”

민선 2기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金玉斗)가 최근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136명(광역 7,기초 129)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가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꼽았다.



또 IMF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상태를 묻는 질문에 72.0%가 ‘매우부족’,26.5%가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가 파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73.9%가 파산가능성을 지적했다. 재정부족의 해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원확대(65.4%),지방세원 발굴(13.2%),지역산업 특화(6.6%)를 들었다.

과거에 비해 현 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81.4%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소속단체장 87.5%,자민련 91.7%,한나라당 71.4%순이었다. 행정 자치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의견이 45.3% ‘개선안됐다’는 견해는 31.3%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재정권확대(45.1%),기능재배분(31%),규제완화(14.3%)등이 지적됐다.<姜東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