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거액 외화대출이 IMF 초래”/한국은행 감사실장 제기

◎환란 이전 은행권에 300억달러나 빌려줘/외화 방만운용 조장 외환위기 뇌관 역할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거액의 외화대출(예탁)을 해줬던 것이 지난 해 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뇌관’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한은 직원에 의해 제기됐다.

한은 申憲明 감사실장은 10일 열릴 한국금융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금융구조 혁신방안’(제2의 건국을 위한 진정한 금융개혁의 방향)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는 외화예탁금과 통화안정증권은 오늘의 경제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申실장은 “은행권은 지난 해 말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외환이 거의 고갈됐으며,한은이 그 이전에 은행들에 빌려준 300억달러는 고스란히 잠긴 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까지 보유외환을 영업자금으로 공급한데다,한은 외화예탁의 상당 부분이 종금사들에 대한 외화대출로 사용됨으로써 종금사들의 방만한 외화자산운용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결국 외환위기를 촉발한 뇌관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申실장은 지금의 경제난국 돌파를 위한 처방으로 일정 시점에 한은의 외화예탁금 채권(자산)과 통화안정증권 채무(부채)를 정부에 넘겨야 하며,은행들은 배드 뱅크(Bad Bank)를 세워 부실채권과 외화수탁금(한은의 외화예탁금) 채무를 동시에 배드 뱅크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한은에서 넘겨받은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외화예탁금 채권은 배드 뱅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한은은 보다 자유롭고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 수 있는 등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