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소 폐사 시비(사설)

북한적십자회 이성로 위원장대리는 8일 鄭元植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지난 6월 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기증한 소 가운데 71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폐사했다는 소의 수의검역 자료와 사진까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보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 쌍방의 공동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현대측과 폐사 원인에 대한 공동조사에 합의했고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적십자 창구를 통해 통일소 폐사문제를 확대시키는 배경에는 몇가지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관광 일정이 확정되면 출항 전에 현대의 소 501마리가 2차로 추가북송될 전망이다. 통일소 폐사문제를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1차 북송때 대대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언론 보도와 국민적 관심을 둔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소가 북송 3개월이 넘어 폐사했다는 점에서 소 관리 부실에 따른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금강산관광사업이 무산될 경우 통일소 폐사문제를 빌미로 한국측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통일부와 안기부에서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먹여 폐사시켰다는 주장에는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을 주도하겠다는 대남전략의 하나로 통일소문제를 이용하겠다는 저의도 읽혀진다.

북한의 이같은 의도들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를 인식케 해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통일소 폐사 시비 확대는 김정일체제 공식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냉전적 대남전략과 맞물려 볼 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공격하고 남북당국간 대화를 외면하면서 대남 비난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와 협력에는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냉전적,이중적 대남정책은 10일 밝히게 될 노동당 창건 53주년 정책노선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통일소 폐사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통일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실현될 경우에도 예상밖의 돌출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