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지방자치 토론회 주제발표/李達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분권·다원화시대 걸맞게 지방정부 패러다임 정립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金玉斗)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지방자치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李達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한국의 지방자치,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 요약.

6·4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2기 지방자치가 개막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성공작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WTO체제 이후 국가 경쟁력은 정부부문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경영행정’ ‘주민만족’ ‘기업가적 마인드’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경영기법의 효과는 미진한 상태다. 따라서 제2기 지방 정부에서는 한 차원 높은 전략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공기업 단계적 민영화지방자치의 가장 큰 공은 민주화의 변화를 지방 구석구석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적 최적화와 운영적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쟁시대,분권화·다원화시대에 상응하는 자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다양한 운영기법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촉진

구조의 최적화 방안의 논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영역 재획정이다.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부문과 민간이양이 가능한 부문을 구분한 뒤 단계적으로 지방공기업부터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또 생산적인 지방정치 구조의 확립을 위해 선거구제를 개선하고,4대 동시선거를 광역·기초단체장·지방의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의회 무급제’를 ‘소의회 유급제’로 전환하고,다양한 주민참여 구조의 확충을 위해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등 주민의 직접 참여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지방 행정계층도 읍·면·동의 폐지와 기능조정으로 ‘자치 2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지방 간의 역할 분담은 지속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고객중심적 지방행정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를 실현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벤치마킹,리스트럭처링 등과 같은 경영기법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인력의 재훈련이 중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도 다원화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민영화,민간경영기법의 도입,제3섹터의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평가제도의 확립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 과정에지속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불확실성 시대’‘위험사회’로 예견하고 있다. 즉 위험의 증대는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 터널을 조속히 탈출하고,향후 불확실성의 사회구조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자치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적 최적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담보할 수 있는 자치제도 구축을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 탄력적이고,유연한 리더십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