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마켓’ 이점 살리고 위험은 낮추고/新 국제경제질서 윤곽

◎IMF·IBRD구상/각국 금융정보 공개/단기자본 규제 강화/채권국도 투자 책임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세계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6일 개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서 양대기구 관계자들은 금융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그 이점은 최대한 살리되 금융위기의 위험을 차단하는 신경제질서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국의 금융정보를 공개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기관(채권국)도 투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IMF의 감시기능이 약했던 데다 각국의 투명한 금융관리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는 물론 위기발생 뒤에도 투자자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막지못해 위기가 가속화됐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국제적 단기자본의 흐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바젤위원회의 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 시한이 6개월에 불과해 핫머니등 투기성향의 단기자본은 통제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IMF 등은 회원국의 자금 운용 특히 단기자본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국제적 단기자본에 대한 감독은 1주일 단위나 한달·분기 단위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국이 이들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금 흐름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IMF의 특별자료확산체제(SDDS) 대상과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가(기관)에 대한 책임도 대폭 묻기로 했다. 대규모 외화유출이 이뤄질 경우 해당국은 대외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IMF의 중재하에 투자기관(채권국)과 협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무모한 대출에 따른 손해를 투자기관(채권국)도 상당부분 떠안게 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 국가중 IMF가 승인한 개혁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모라토리엄 대상 부채에 대해 채권국(기관)과 새 계약을 체결할 성의를 보이는 나라에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들의재기를 돕자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