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BRD총회 ‘한국 금융위기’ 보고서

◎위기 극복 강력한 구조조정 ‘외길’/기업간 과당경쟁·중복투자/자본·기술 효율성 저하시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완화/약화된 금융체제 복원 시급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을 타는 것이 아니며 과거 경제운용을 반성하고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은행(IBRD)과의 합동 연차총회에 ‘한국의 금융위기와 점진적 극복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 위기와 이 지역의 장기발전 전망’이라는 아시아 금융위기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관련 보고서는 80여쪽에 걸쳐 원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전망을 밝혔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에는 지금 경제부문에서의 법적,제도적 재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래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법적 제도적 재구성은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도를 재구성할 때에는 한곳을 향한 목표에 모두 맞아야 한다.환율이나 수출,혹은 인사문제등에 치우치면 전체를 그르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은행과 기업부문에서 더 맑은 투명성과 강력하고 곧은 감독기능이 요구된다.국가의 경제조정능력이 곧바로 적절한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져야 한다.감독기능이 간섭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한국의 정부와 기업 등에서 집중적인 성장정책이 보다 착실한 효율성을 보장하는 완만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와 자금공급,개혁,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분배 등에 알맞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제도화된 하부구조가 마련되야 한다.비록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하부구조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성장이 가져다준 혜택은 곧 사라질 것이다.

또한 경제가 위기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상당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계속적으로 악화된 중복투자는 금융체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외자를 지나치게 끌어 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사금융에 대한 규제와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금지조치를 풀어야 한다.그래야 외국자본 조달의 창구를 금융기관에만 한정시키지 않게돼 투명한 자금운용과 외채의 감소를 꾀할 수 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미미한 실정이었던 점은 다양성 부족을 잘 지적한다.한국의 발전 원동력은 수출이었다.노동력에서 출발해 고기술 상품으로 이어진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성장에 기여해 한국에 ‘규모의 경제’를 일깨워줬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을 확대해야 한다.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또 기업끼리 지나친 경쟁과 중복투자도 개선해 자본과 기술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90년대초부터 시작된 수출 저하를 지금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힘은 수출.수출경기가 되살아나면 국내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경기순환 논리로 해석하려는 그릇된 시각이 있다.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은 효율성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금융체제의 견실함과 금융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그리고 기업부문의 신뢰성 등도 절실하게 요구된다.IMF가 금융부문과 다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록 앞으로는 예전보다 투자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