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경제구조개혁 재다짐/金有培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기고)

金大中 대통령은 28일 경제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4대부문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를 완성하고 향후 경기진작을 통해 경제 되살리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타파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4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즉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은 성공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회견이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온 정부로선 경제의 핏줄인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마감하고 기업의 5대 구조조정 중 마지막으로 남은 빅딜을 완성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노동부문 개혁에 있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추구하면서 비록 현재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나,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이 완성되어 향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 다시 고용의 안정을 이룰수 있다는 인식이다.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공공부문의 개혁도 20%의 인력구조조정을 목표로 그동안 비효율적 운영이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2000년 이후까지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은 원칙을 통해 꾸준히 시행되고 시행될 것으로 다짐하고 있지만 개혁의 성과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요소가 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즉 구조개혁을 경기부양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경기부양의 역효과로 나타날수 있는 수입증가라든지 기업부문의 구조개혁 후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면서 구조개혁의 이완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면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외환위기 때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의 10배를 현재 갖고 있으며, 단기외채비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제2의 환란 가능성도 계속 경계할 필요는 있다. 내년 초까지 우리가 상환해야 할 부채가 245억달러에 이르고,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내년 목표 성장률의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기진작과 구조조정의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회피로 인한 자금경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것인가. 또 정부의 막대한 적자재정 예산으로 충당되는 실업대책에 있어 문제가 되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나아가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배분에 있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외국의 우리에 대한 신인도를 어떻게 고양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은모두 향후 풀어야할 정책과제들이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함에 있어 대통령의 합리적 정책선택과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다.